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옷 사이로 숨겨 이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에 대해 기소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고 난 후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처벌해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피의자 조사에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대방의 당일 음성 녹취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상황이 바뀌어 결국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강간 등 -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출석하기에 앞서 진술할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살펴보면 사건 일시는 2월 1......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와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걸 표현 했었고 그렇게 잠들다 관계를 맺으려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와중 피해자는 갑자기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으나 며칠 후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피해자 고소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을 20대 초반이라 소개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연락이 잠시 끊긴 뒤,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주었고, 이후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강제추행 -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친구 A씨는 그 공장에서 일하던 동안 아내(고소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매일 함께 출퇴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히 근무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었으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