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전상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출석하기에 앞서 진술할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 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데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아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면목이 없지만 실형을 받게 된다면 교도소에서 더욱 상태가 악화될 것을 염려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강건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원했습니다....
강제추행 -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물류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친구 A씨는 위 공장에 근무하던 중 아내(고소인)의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매일 공장에 함께 출퇴근 하였습니다. 친구의 사정까지 봐주며 성실히 근무하던 의뢰인에게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이 본인을 강제추행 하였다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고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걸 표현 했었고 그렇게 잠들다 관계를 맺으려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와중 피해자는 갑자기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으나 며칠 후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피해자 고소했으니 조사......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내과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에 내원하여 당뇨 검사를 받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진찰중 배에 촉진을 한 후 바지 위로 성기를 두어차례 잡듯이 터치하였다'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였고 양심적으로 50여년 간 의사생활을 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워 신속히 무혐의 결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강간 등 - 불기소 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헤어진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펵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전상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출석하기에 앞서 진술할 내용들을 준비하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귀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로 현재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당일 저녁쯤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병원에 간 다음 시간이 늦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안방 침대에 누워 쉬고있는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
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 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조울증으라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기분, 생각, 행동 등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기에 심한경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데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아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면목이 없지만 실형을 받게 된다면 교도소에서 더욱 상태가 악화될 것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