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이로 피해자는 자신을 20대 초반이라 소개하며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한동안 뜸해졌다가 피해자에게 먼저 만나자 연락이 왔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이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과 교제사실을 부인하며,......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을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쌓던 도중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에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한명이 눕기도 부족한 공간이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살결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기 고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킨쉽의 정도를 높여갔으나 피......
[고소대리]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3년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으로 만난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의 음부를 촬영하고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이를 억누르고 강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오히려 합의하에 한게 아니냐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법무법인 강건을 통해 상담 진행 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헤어진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펵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전상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021. 초경 불상지에서 ***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앱”에 접속하여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는 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영상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리트윗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4년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귀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로 현재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당일 저녁쯤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병원에 간 다음 시간이 늦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안방 침대에 누워 쉬고있는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헤어진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펵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전상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공연음란,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 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흔히 조울증으라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기분, 생각, 행동 등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기에 심한경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데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아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면목이 없지만 실형을 받게 된다면 교도소에서 더욱 상태가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