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8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게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던 버스 기사로 최근 아내의 암 투병으로 인해 간병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밤낮으로 쌓인 피로는 상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잠을 3시간 자고 출근해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시속 60km 지점이었던 구간을 92km로 운전하다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버스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140일 이상의 치료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인지도 못한채 운전하다 수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기예보와 달리 비가내려 급하게 자녀를 데리러 가야했고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km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데 '설마 또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단속에 의해 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인 싼타페 승용차 뒤섬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을 입었으며, 택시 수리비 5,294,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자택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91% 수치가 나왔으며 5년 전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 조력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장거리 출장으로 새벽 5시 운전을 하다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충격하고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급한 마음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으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변호사 선임을 하셨고 며칠 남지 않은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강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사정이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