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075%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야근 후 동료들과 야식을 먹다 맥주 500cc 한잔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았으며 이로인해 택시기사 A씨, 승객 B, C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한잔이었지만 맥주를 마신 상황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까지 당하면 당장 징계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지인들과 낮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을 멈춰 세웠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는 말투로 부정확한 언행 상태를 보였으며 숨을 들이마시거나 허공에 숨을 뱉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에서 내린 후 앞뒤로 휘청거리는 등 누가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 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 당시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으며,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주두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 - 벌금 300만 원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급한 마음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으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변호사 선임을 하셨고 며칠 남지 않은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강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던 버스 기사로 최근 아내의 암 투병으로 인해 간병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밤낮으로 쌓인 피로는 상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잠을 3시간 자고 출근해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시속 60km 지점이었던 구간을 92km로 운전하다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버스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140일 이상의 치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인지도 못한채 운전하다 수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기예보와 달리 비가내려 급하게 자녀를 데리러 가야했고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km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데 '설마 또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단속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