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예전 연인과 사귀던 시절, 연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다른 이와 공유한 범죄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후 전 연인은 ① 위 범죄사실 및 ② 사귀던 당시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 항소심 피고 방어 승소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로 원고는 며느리고 이혼한 상태에서 시아버지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00,493,151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자 이혼한 남편인 A에 대하여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200,493,151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A는 소제기 당시 무자력 상태라 주장하며 이어 A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아......
손해배상(지) - 피고 감액 조정성립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10,000,000원을 청구받은 상태로 청구금액을 최소한 낮춰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강건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지) - 피고 감액 조정성립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10,000,000원을 청구받은 상태로 청구금액을 최소한 낮춰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강건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 항소심 피고방어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인 미상 화재로 건물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 59,727,331원을 청구를 한 사안으로 일부 책임은 인정하다,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최소한 감액을 바라셨습니다....
손해배상(이혼) - 피고방어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고와 의뢰인은 이웃 사이로 친해져 함께 여행도 가는 등 친분을 가지게 되었으나, 원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를 원고가 알게 되어 피고에게 30,000,000원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기) - 항소심 피고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고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시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냉난방기 교체비용,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금 10,657,025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지만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다시금 항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기) - 원고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 가족분들은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으며, 경위를 파악한 결과 사건 당시 피고는 미성년자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횡당하던 의뢰인을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경막상 출혈 및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