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고인 A씨와 공모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달여간 가출 아동인 B양(여, 16세), C양(여, 14세)과 함께 숙식을 한 혐의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6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실형이 선고 되면 종래 집행유예가 실효되기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며 벌금형을 선고 받길 간절히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원심파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1심 재판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하다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재물손괴, 특수폭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30대 후반 택배업을 하는 남성입니다. 사건 당일 집근처 편의점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다 옆 테이블에 앉아 술마시고 있던 20대 초반 남성 세명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나머지 피해자 두명에게 의자를 수차례 집어던져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당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필요했지만 당장 택배업을 쉴 수 없었......
사기 - 기소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부산○○대학교 재학생으로 2022. 2. 경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뒤 휴학하고 있던 중 목돈이 필요하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안내대로 B씨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빌라 ○○○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신고필증 등을 카카오뱅크 성명불상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100,000,000원을 수수한 뒤, 이를 성 명불상 및 A씨에게 교부하여, A씨 등의 사기죄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앞......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에게 변호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평생을 고생하여 키워왔는데 어느날 딸의 친아빠라는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배우자를 만나기 전 있었던 사실에 대해 듣자 흥분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노발대발 화내며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아내는 당황스러워 하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