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알바천국을 통해 알게 된 컨설팅 회사 A실장으로부터 신용불량자 고객들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금융거래가 되지 않으니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되고,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교부받은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었고 경찰에 의해 사기방조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강건에 사건을 의뢰하셨......
손해배상(기) - 원고 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있던 남성으로 우연히 아내가 사용하는 스마트워치에서 외도를 의심할만한 카톡을 보게 되었으며 저장명 또한 애인을 저장할때 쓰는 애칭으로 메시지 내용으로 '보고싶다', '사랑한다, 널 책임질게', '언제 또 보지?' 등 일반 지인과의 문자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날 아내의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하였으며 어느날은 '출근하는 척 나갈테니 술집에서 만나자'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다음날......
부당이득금 - 원고 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홍보 문자를 받고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1. 동·호수를 미리 지정받을 수 있고, 대신 위 동·호수 별로 금액이 다르다며 지금 계약하면 바로 좋은 층을 확보할 수 있다. 2. 토지도 대부분 확보했다. 3. 늦어도 2020년에 착공하고 2022년에 완공하여 입주가 가능하다. 4. 추가 분담금을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등을설명하여 이 말을 믿고 ......
사기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미국에서 12년간 생활하다 귀국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취업을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던 버스 기사로 최근 아내의 암 투병으로 인해 간병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밤낮으로 쌓인 피로는 상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잠을 3시간 자고 출근해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시속 60km 지점이었던 구간을 92km로 운전하다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버스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140일 이상의 치료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인지도 못한채 운전하다 수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기예보와 달리 비가내려 급하게 자녀를 데리러 가야했고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km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데 '설마 또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단속에 의해 형......
횡령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 사업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봉제공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의뢰인 명의의 은행1. 계좌에 50,250,795원, 은행2. 계좌에 50,193,540원, 피해자 명의 계좌에 5,779,983원을 송금하여 총 합계 106,224,318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
강간 등 - 불기소 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헤어진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펵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전상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출석하기에 앞서 진술할 내용들을 준비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