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원고승소 성공사례 노동·산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고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던 요양보호사들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사업장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을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쌓던 도중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에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한명이 눕기도 부족한 공간이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살결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기 고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킨쉽의 정도를 높여갔으나 피......
임대차보증금 - 원고승소 성공사례 부동산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2016년 임대차 기간은 2년, 임대차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월차임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2022년 보증금 5억 3천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2년 7월까지 정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며 이에 임대인도 동의하여 2022년 4월 확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고소대리]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3년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으로 만난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의 음부를 촬영하고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이를 억누르고 강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오히려 합의하에 한게 아니냐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법무법인 강건을 통해 상담 진행 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 원고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홍보 문자를 받고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1. 동·호수를 미리 지정받을 수 있고, 대신 위 동·호수 별로 금액이 다르다며 지금 계약하면 바로 좋은 층을 확보할 수 있다. 2. 토지도 대부분 확보했다. 3. 늦어도 2020년에 착공하고 2022년에 완공하여 입주가 가능하다. 4. 추가 분담금을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등을설명하여 이 말을 믿고 조합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헤어진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펵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전상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
재물손괴, 특수폭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30대 후반 택배업을 하는 남성입니다. 사건 당일 집근처 편의점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다 옆 테이블에 앉아 술마시고 있던 20대 초반 남성 세명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나머지 피해자 두명에게 의자를 수차례 집어던져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당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필요했지만 당장 택배업을 쉴 수 없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내연남이던 피해자 남편과 함께 주차장에 있던 중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여 위 주차장에 온 피해자가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두드리다가 차 앞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서 내리라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30m 가량 끌고가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을 입게하여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