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소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부산○○대학교 재학생으로 2022. 2. 경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뒤 휴학하고 있던 중 목돈이 필요하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안내대로 B씨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빌라 ○○○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신고필증 등을 카카오뱅크 성명불상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100,000,000원을 수수한 뒤, 이를 성 명불상 및 A씨에게 교부하여, A씨 등의 사기죄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앞......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021. 초경 불상지에서 ***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앱”에 접속하여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는 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영상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리트윗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 당시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으며,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주두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부당이득금 - 피고 소송대리 승소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로 원고는 며느리고 이혼한 상태에서 시아버지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00,493,151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자 이혼한 남편인 A에 대하여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200,493,151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A는 소제기 당시 무자력 상태라 주장하며 이어 A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
무면허운전 - 벌금 300만 원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급한 마음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으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변호사 선임을 하셨고 며칠 남지 않은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강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던 버스 기사로 최근 아내의 암 투병으로 인해 간병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밤낮으로 쌓인 피로는 상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잠을 3시간 자고 출근해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시속 60km 지점이었던 구간을 92km로 운전하다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버스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140일 이상의 치료......
폭행, 공무집행방해 –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집에 귀가하려 택시를 잡아 탔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화가나 욕설을 내뱉으며 택시기사 오른쪽 어깨를 두 차례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입감된 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유치관리팀 소속 경위, 형사과 소속 경장이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다가가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