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매번 불만을 전해도 밤늦게까지 나는 강아지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 집은 찾았고, 의뢰인의 진술로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흥분하여 신발을 끌면서 현관문 밖으로 나오며 문을 빨리 닫으려다 스스로 문턱에 주저앉았을 뿐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현관문을 조금 열자 의뢰인이 밤에 강아지 짖는 소리 댸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며 시비조로 말을 해서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4년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귀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로 현재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당일 저녁쯤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병원에 간 다음 시간이 늦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안방 침대에 누워 쉬고있는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
상해 – 벌금 70만원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는 옆집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언성을 높여 다투곤 했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어머니에게 '경찰에 고소해 콩밥 먹게 해준다'는 피해자의 발언에 화가난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큰소리치자 피해자는 문을 닫으려 하였고 그순간 문을 잡아당기려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이게 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한 감정에 발생한 일이지만 결......
횡령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 사업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봉제공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의뢰인 명의의 은행1. 계좌에 50,250,795원, 은행2. 계좌에 50,193,540원, 피해자 명의 계좌에 5,779,983원을 송금하여 총 합계 106,224,318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헤어진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펵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전상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인지도 못한채 운전하다 수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기예보와 달리 비가내려 급하게 자녀를 데리러 가야했고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km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데 '설마 또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단속에 ......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에게 변호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평생을 고생하여 키워왔는데 어느날 딸의 친아빠라는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배우자를 만나기 전 있었던 사실에 대해 듣자 흥분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노발대발 화내며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아내는 당황스러워 하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공연음란,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 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흔히 조울증으라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기분, 생각, 행동 등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기에 심한경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데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아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면목이 없지만 실형을 받게 된다면 교도소에서 더욱 상태가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