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상가 건물이 아닌 개인의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관리인이 목격하여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을 무시하고 들어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보안실 앞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발로 차고 차단봉을 손으로 밀어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이동하던 중, 무릎으로 경찰관의 오른 허벅지를 폭행하여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