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예전 연인과 사귀던 시절, 연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다른 이와 공유한 범죄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후 전 연인은 ① 위 범죄사실 및 ② 사귀던 당시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과 집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집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막는 등 폭행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분은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은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모멸감등을 일으키는 언동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급히 차선 변경을 하다 직진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 A씨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강간 등 -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출석하기에 앞서 진술할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살펴보면 사건 일시는 2월 1......
부당이득금 - 항소심 피고 방어 승소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로 원고는 며느리고 이혼한 상태에서 시아버지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00,493,151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자 이혼한 남편인 A에 대하여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200,493,151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A는 소제기 당시 무자력 상태라 주장하며 이어 A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아......
특수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에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집안 문제로 인해 남편과 싸움을 하던 도중 배우자인 A씨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으로부터 분리조치를 위한 퇴거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관들의 배를 걷어 차고, 허벅지, 낭심 부분을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의뢰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애기를 데려오라며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와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걸 표현 했었고 그렇게 잠들다 관계를 맺으려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와중 피해자는 갑자기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으나 며칠 후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피해자 고소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