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전상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출석하기에 앞서 진술할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이혼) - 피고방어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고와 의뢰인은 이웃 사이로 친해져 함께 여행도 가는 등 친분을 가지게 되었으나, 원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를 원고가 알게 되어 피고에게 30,000,000원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 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데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아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면목이 없지만 실형을 받게 된다면 교도소에서 더욱 상태가 악화될 것을 염려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강건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원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 원고승소 성공사례 부동산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2016년 임대차 기간은 2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월차임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2022년 보증금 5억 3천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2년 7월까지 정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며 이에 임대인도 동의하여 2022년 4월 확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
강제추행 -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물류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친구 A씨는 위 공장에 근무하던 중 아내(고소인)의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매일 공장에 함께 출퇴근 하였습니다. 친구의 사정까지 봐주며 성실히 근무하던 의뢰인에게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이 본인을 강제추행 하였다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고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기) - 항소심 피고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고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시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냉난방기 교체비용,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금 10,657,025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지만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다시금 항소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특수폭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사건 당일 집근처 편의점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다 옆 테이블에 앉아 술마시고 있던 20대 초반 남성 세명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나머지 피해자 두명에게 의자를 수차례 집어던져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당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필요했지만 당장 택배업을 쉴 수 없었던 상황이라 사건 대처를 뒤로 한채 시간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같이 동거하는 사이로 지내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특수협박, 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걸 표현 했었고 그렇게 잠들다 관계를 맺으려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와중 피해자는 갑자기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으나 며칠 후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피해자 고소했으니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