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산업현장 사건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건 2023-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지원,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산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법상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도 예외적으로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법률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처벌은?
    강건 2023-07-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사람은 해당 급여을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근로의 제공 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진 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지만 그렇지 않고 적발된 경우 처벌에 이어 추가징수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변호사를 검색하시고 저희 법인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뉴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강건 2023-06-27
    [유한나 변호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영역이라든가 그 다음 불리한 금지 이런 의미에 대해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노사 양측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뉴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강건 2023-06-19
    육아휴직 복직했더니 390km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러면 누가 애 낳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로 복직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뉴스] “자수해서 죗값 받아요” 마약투약자에 호통치는 30년 마약통 변호사
    강건 2023-05-22
    “자수해서 죗값 받으세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밖을 지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멈춰설 정도의 호통 소리가 자주 들린다. 위로의 말이 오가는 보통의 법률사무소와는 다른 풍경이다. 사무소에서 나온 이들 중 일부는 경찰서로 향한다.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기 위해서다....
  • [뉴스] 유한나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처분 낮추려 변호사 찾는 부모들
    강건 2023-04-06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경우 수임료가 1000만원이 넘기도 해요. 가해자 쪽 부모는 그 돈을 주고라도 기록을 지우려하죠"
    지난 2018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반 남학생의 성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학폭위 처분은 '강제전학(8호)'.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2년 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있는 처분이었다. A군의 부모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행정소송을 맡아달라고 의뢰했다....
  • [뉴스] 전상균변호사, 경제난으로 급증하는 개인회생 법률적 조력을 필수
    강건 2023-03-10
    북부지방법원 전상균 개인회생변호사는 "이렇게 개인파산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누적되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
  • [뉴스] 대법원,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무죄 선고
    강건 2023-03-07
    '법무법인 강건 박광빈 변호사 진행,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아'
    경기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 [소식] 전상균 변호사 '철원군 고문변호사' 위촉
    강건 2023-02-22
    철원군 '전상균 고문변호사' 위촉
    철원군은 2022년 1월 5일 '철원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 [뉴스]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박광빈 변호사' 선정
    강건 2023-02-17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박광빈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강건 박광빈 변호사는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보로 2003년 선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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