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협박 -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전 상 균

[의뢰인이 처한 상황]

상해, 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남은 동료들과 2차에서 술자리를 갖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옆자리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으며

한 차례 폭행이 오갔고, 동료들이 이를 말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로 분위기가 잠잠해지고 있던 찰나

다시금 테이블에 있던 그릇과 국자들로 옆자리에 있던 일행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일행은 눈, 코, 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경찰 신고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술이 깨고 전날 있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 못 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더하여 구속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된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결국 피해자 합의는 시도도 못 한 채 검찰 송치되어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지만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한 점 등

충분히 혐의를 반성하고 대응책을 준비했다면 양형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을 당해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서둘러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이 3명이라는 점에서 의뢰인 혼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 및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병원비 등을 지불하였다는 점,

또한 자리에 있던 당시 동료들의 상황에 대한 진술, 의뢰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1심 때 시도조차 안 됐던 피해자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 강경하게 합의를 원치 않고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피해자들은 전상균 변호사의 간곡한 호소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충분한 함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드린다는 점을 받아들여 피해자 3명 모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셔서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1심때 선고되었던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