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행 - 벌금형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전 상 균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는 행인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까지 폭행을 가해

주민들의 신고로 그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분에 못이겨 자해를 하려 하자

유치관리팀 소속 경위 및 경장이 이를 막으려 했고, 진정시키려는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각 1회 폭행하는 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검찰 송치된 후 바로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지침에 따라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신속히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 진행 후

증거기록을 파악함에 따라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폭행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도함에 있어

변론종결 전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전에 이와같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를 저지른 점은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꼭 받아야 했기에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