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 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흔히 조울증으라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기분, 생각, 행동 등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기에 심한경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데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아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면목이 없지만 실형을 받게 된다면 교도소에서 더욱 상태가 악화될 것을 염려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강건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사건 담당 변호사는 선임 즉시 증거기록을 확보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미성년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 부모님들과의 합의 시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지만 계속해서 이를 거절하였으며 합의가 안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지속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장애 치료를 위해 가족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위 사건 이전 동종 전과가 없던 점,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을 위한 양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변론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가족들의 탄원서를 토대로 간곡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지만 법무법인 강건이 변론한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교도소가 아닌 가족들의 도움아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