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인지도 못한채 운전하다 수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기예보와 달리 비가내려 급하게 자녀를 데리러 가야했고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km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데 '설마 또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단속에 의해 형사처분 대상이 되어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이전처럼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알았지만 구공판으로 넘어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공소장을 통지 받음과 동시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의뢰를 맡은 담당변호사는 사건기록 확보를 서둘렀습니다. 기록을 파악한 결과 이미 3회 이상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벌금형은 고사하고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는 미성년자로 도움이 필요한 자녀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평소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의뢰인의 행실과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측에서 징역형을 구형했기에 판결 선고날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