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 사업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봉제공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의뢰인 명의의 은행1. 계좌에 50,250,795원, 은행2. 계좌에 50,193,540원, 피해자 명의 계좌에 5,779,983원을 송금하여 총 합계 106,224,318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주거지를 구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전액을 인출한 다음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횡령죄의 경우 횡령한 금액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끼치는데 의뢰인의 경우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금액을 횡령하여 적지않은 금액이라 검사측에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도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해 이대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며 두려움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횡령액을 반환하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금액을 반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시간만 준다면 꼬박꼬박 갚을 의사는 있다는 말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 피해금원에 대한 반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것을 코칭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다는 점을 진심으로 적은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셨습니다. ​이후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교도소가 아닌 집에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의뢰인을 위한 간절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실제 의뢰인이 피해 금원을 모두 갚지 못하였고 변제계획서만 전달한 상태였음에도 법무법인강건의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