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에게 변호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평생을 고생하여 키워왔는데 어느날 딸의 친아빠라는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배우자를 만나기 전 있었던 사실에 대해 듣자 흥분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노발대발 화내며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아내는 당황스러워 하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말다툼으로 번지자 화가난 나머지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와 아내(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자 집에 있던 딸이 이를보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남편이 처벌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의 상황은 나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한 평생 친딸이라 생각하고 키워온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과 화가나 이성을 잃은채 아내에게 칼을 들이대었던 사실에 자책하고 있던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재판 진행 방향을 먼저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벌금은 고사하고 실형을 면하면 다행으로 상황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던 점과 배우자에게 식칼로 위협을 가했던 행위를 함으로써 합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해당 경찰관이 있는 지구대에 3차례 방문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강건 변호사의 노력에 합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인 아내분을 만나 당시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였고, 의뢰인이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범행을 저질렀지만 한 평생 친딸로 생각하며 키워왔던 자녀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으며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가족들에게 돌아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과의 편지와 반성문을 함께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는 그런 남편이 처벌받아 교도소에 가길 원치 않으며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전해주셨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은 범행 이후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점, 의뢰인의 가족이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점, 동종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이 구속될 시 가정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배우자를 협박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판단하였으나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