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벌금 70만원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는 옆집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언성을 높여 다투곤 했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어머니에게 '경찰에 고소해 콩밥 먹게 해준다'는 피해자의 발언에 화가난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큰소리치자 피해자는 문을 닫으려 하였고 그순간 문을 잡아당기려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이게 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한 감정에 발생한 일이지만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징계처분이 있어 출산을 앞둔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잃는 일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들과 평소 문제가 있었던 피해자는 담당 변호사의 첫 합의 시도에서 강경하게 합의 거부의사를 표했으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들을 들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이 일부러 본인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동종 전과도 없으며 평소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던 의뢰인을 위한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상해에 고의가 없었던 점,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