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4년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귀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로 현재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당일 저녁쯤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병원에 간 다음 시간이 늦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안방 침대에 누워 쉬고있는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건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2급 지적장애인이었으며 경찰과 해바라기센터의 조사과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는 판단이 있었고 추가적인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1차 2차 답변이 달랐고 머뭇거림이 있어 의뢰인의 범행 사실에 있어 일부 자백하는 것으로 재판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의 추행행위와 관련된 진술을 살펴보며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실과 달리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일까지 진술하였던 점을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순간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속죄하고 있는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었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우 극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