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매번 불만을 전해도 밤늦게까지 나는 강아지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 집은 찾았고, 의뢰인의 진술로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흥분하여 신발을 끌면서 현관문 밖으로 나오며 문을 빨리 닫으려다 스스로 문턱에 주저앉았을 뿐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현관문을 조금 열자 의뢰인이 밤에 강아지 짖는 소리 댸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며 시비조로 말을 해서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의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거남은 거실에 있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개 짖는 소리만 나지 않게 해달라며 항의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들었고 갑자기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복도식 아파트였던터라 복도에 cctv가 없어 증거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술에 비추어보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폭행 피의자로 처벌을 받기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강력히 주장하였고, 심리생리검사 신청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 반응이 나온 점등을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60세의 나이로 폭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으로 사건발생 초기 발빠른 대응에 신속히 불기소 결정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