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무집행방해 –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집에 귀가하려 택시를 잡아 탔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화가나 욕설을 내뱉으며 택시기사 오른쪽 어깨를 두 차례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입감된 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유치관리팀 소속 경위, 형사과 소속 경장이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다가가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 및 유치인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국선변호인의 판단에 조바심이 났으며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택시기사 폭행 및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혐의가 있었기에 재판 종결 전 피해자들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급선무라 판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전하는 사과문을 작성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택시기사, 피해경찰관들은 이에 원만히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12년 전 처벌 전력으로 현재 가정을 꾸려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한 점, 회식으로 인해 평소 마시던 주량보다 과음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을 저질러 이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들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호로 인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라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