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던 버스 기사로 최근 아내의 암 투병으로 인해 간병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밤낮으로 쌓인 피로는 상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잠을 3시간 자고 출근해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시속 60km 지점이었던 구간을 92km로 운전하다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버스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14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정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아내 간병과 집안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현실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합의가 시급했기에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만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는 이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가 우선이라는 느낌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다가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했으나 결국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담당 변호사의 합의 시도에 응하여 변론종결 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근 2년간 버스기사로 버스 운행을 하며 아내 간병으로 인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점, 실형을 받게 될 시 집안 생계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점, 현재 아내 간병을 의뢰인이 도맡아 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에 가입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사고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피해자 합의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