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 당시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으며,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주두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회복하는 동안 진심으로 사과한 점,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그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제출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벌금10,000,000원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