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021. 초경 불상지에서 ***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앱”에 접속하여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는 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영상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리트윗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이 시청한 피해자의 동영상은 그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이기는 하나, ① 피의자가 접한 게시물 상에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정보가 전혀 없었고, ② 교복 등을 착용한 상태가 아니어서 외부 정보로 그 등장인물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으며, ③ 해당 영상의 제목에도 등장인물의 나이를 추측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④ 영상 속 등장인물의 성적 징후가 성숙·발달한 상태였는바, 피의자는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임을 쉽게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황들을 경찰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로서는 해당 영상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2023. 2. 9. 서울종로경찰서는 피의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시청 및 배포)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