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소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부산○○대학교 재학생으로 2022. 2. 경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뒤 휴학하고 있던 중 목돈이 필요하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안내대로 B씨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빌라 ○○○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신고필증 등을 카카오뱅크 성명불상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100,000,000원을 수수한 뒤, 이를 성 명불상 및 A씨에게 교부하여, A씨 등의 사기죄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허위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이 은행에 제출된 상태였기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전월세자금대출사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범행당시에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으나, 법무법인 강건 담당 변호인의 조력하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남은 대출금의 상환일 및 상환방법을 상세히 적은 변제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2022.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전월세대출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