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 원고승소 성공사례]

부동산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법무법인 강건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임대인의 상속인으로는 재혼한 배우자와 전처의 자녀 3명이었습니다. 먼저 배우자(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기간 내 답변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변호사가 각기 달랐고 재판중복, 일신상사유로 기일변경을 번갈아가며 신청하는 바람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으나 담당변호사의 기일변경에 대한 의견서 및 기일지정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갱신거절 혹은 갱신 이후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후 3개월 도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강건의 일목요연한 준비서면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한 책임이 있으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