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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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끝까지 동행하여 최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민사 전담] 상간 손해배상(기) - 원고 승소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2023-02-28 13:30:19

상간 손해배상(기) -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있던 남성으로 우연히 아내가 사용하는 스마트워치에서 외도를 의심할만한 카톡을 보게 되었으며 저장명 또한 애인을 저장할때 쓰는 애칭으로 메시지 내용으로 '보고싶다', '사랑한다, 널 책임질게', '언제 또 보지?' 등 일반 지인과의 문자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날 아내의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하였으며 어느날은 '출근하는 척 나갈테니 술집에서 만나자'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출근한다며 외출한 아내를 따라가보니 직장이 아닌 술집에서 피고와 함께 다정한 연인처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이 출근한지 알고 바로 피고와 통화하던 아내는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을 때 이야기, 가슴을 보여달라는 이야기 등 남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눴으며 계속되는 불륜행위를 지켜볼 수 없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반성하기는 커녕, 자녀를 위해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던 의뢰인의 마음과 달리 피고와의 만남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초기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때 부터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으며, 소송에 중요한 증거자료인 모텔 입출입 cctv 자료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신속히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육체적 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아내와 20년이 넘는 오랜 결혼 생활을 해왔으며, 자녀 2명이 있는 점,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이 최소 1년이 넘도록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부부간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 불륜이 발각되었음에도 반성없이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강건의 확실한 증거와 뒷받침하는 변론을 받아들 피고에게 의뢰인에 대한 20,000,000원을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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