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기) - 원고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 당시 피고는 미성년자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횡당하던 의뢰인을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경막상 출혈 및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을 산정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는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피고의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피고의 아버지에게 피고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72,110,439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