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야근 후 동료들과 야식을 먹다 맥주 500cc 한잔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았으며 이로인해 택시기사 A씨, 승객 B, C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한잔이었지만 맥주를 마신 상황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까지 당하면 당장 징계처분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교통범죄전담팀 담당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였으며, 당시 비가내리고 있던 새벽이라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의무제대를 하여 어렵게 공무원 임용에 합격하였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당장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