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내연남이던 피해자 남편과 함께 주차장에 있던 중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여 위 주차장에 온 피해자가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두드리다가 차 앞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서 내리라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30m 가량 끌고가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을 입게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피해자가 차 문을 두드리며 따라온다는 정도로만 알고 운전을하였을 뿐 피해자가 차 문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해는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해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움직이는 차량의 손잡이를 붙잡았기 때문이며, 진단서에서는 주로 오른쪽 팔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피해자는 왼손으로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음으로 의뢰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에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