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 불기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헤어진 전여친에게 강간, 성폭펵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당장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전상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기억상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달랐기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출석하기에 앞서 진술할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살펴보면 사건 일시는 2월 18일이었고 이들이 헤어진 날은 4월 14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날은 7월 6일로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별 후 바로 여자친구가 생긴 것을 보고 앙심을 품은 전여친이 강간, 성폭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의 정확한 주장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1회 2회 진술 모두 일관되고 정확했던 의뢰인의 진술과 달리 1회 진술과 2회 진술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과 이별 후 힘들어 하는 반면 의뢰인은 바로 여친이 생긴 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고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찍었던 사진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아닌 술자리를 하고 있는 술병 사진들이 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성관계를 갖었으나 강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의견이 맞지 않았을 뿐, 그 후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