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3년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으로 만난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의 음부를 촬영하고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이를 억누르고 강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오히려 합의하에 한게 아니냐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법무법인 강건을 통해 상담 진행 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해 정리하여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고소장 제출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공판 진행 시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였으나, 2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편지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심적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과 1심 재판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재판부는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