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보석신청 - 보석허가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운송업자로 운송비에 대한 마찰이 있자 물품을 임의로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항소심을 의뢰받은 즉시 엄벌을 요구하며 물품 수령을 거절하는 주인에게 변호인의 중재로 물품을 돌려주었으며

수령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허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쉽지 않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물품을 반환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보복의 위험도 없으며, 가조고간계와 주거지확실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세자녀의 아버지이며, 가족 중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점,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추가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