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을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쌓던 도중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에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한명이 눕기도 부족한 공간이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살결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기 고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킨쉽의 정도를 높여갔으나 피해자는 동의되지 않은 스킨쉽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했고,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명시적인 거절을 하지 않은 것은 동의로 볼수 없다는 법률적 견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보통 완강하여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노하우와 금액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노력하여 결국엔 적정한 금액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본 사실과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당시의 상황, 기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였으며, 취업 제한등의 불이익을 배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