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075%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건물 사이를 뛰어 도주하였던 정황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3인 이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있다는 점, 2.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4.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5. 가족 생계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을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강건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