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급한 마음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으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변호사 선임을 하셨고 며칠 남지 않은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강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식당을 개업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길 강력히 원하셨고 법무법인 강건은 벌금형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한 의견서와, 운전했던 차량 매도사실증명원,  운영중인 식당 사업자등록증, 집안 경제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사실등을 양형자료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하여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 집행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확실했기에 판결이 나기까지 불안한 상태로 괴로워 했지만 법무법인 강건은 무면허운전 케이스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극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