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오랫동안 공사장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린 아랫사람이 의뢰인을 도발하여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은 의뢰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미상의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의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종전과 11범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과 같이 벌금을 받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으며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소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자 피고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많다는 점이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안와골절로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우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소송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최상의 솔루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의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합쳐 2,000만원 이상 이라는 거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강건 변호사는 위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 직접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구속되었다는 점을 악용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일정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협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1,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합의 사실을 항소심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