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이로 피해자는 자신을 20대 초반이라 소개하며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한동안 뜸해졌다가 피해자에게 먼저 만나자 연락이 왔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이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과 교제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의 강요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 진술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였기에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강건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인 사실과 피해자가 가출하여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 진술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의뢰인에게 성인이라 이야기한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유사강간 및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반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주거지 CCTV 영상을 볼 때 피해자 스스로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 피해자 입 주변과 입안에서 정액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입안에 두차례 사정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강건은 사건 발생 초기 의뢰인과 경찰 조사 전 진술 코칭과 무죄를 입증할 자료 수집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 상반되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