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자택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91% 수치가 나왔으며 5년 전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 조력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윤창호법 개정 이후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있는 시점에서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주장이 중요했습니다. ① 주행거리가 2분 정도로 매우 짧았다는 점, ②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②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협조하고, 음주운전 적발 다음날 바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