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피고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양아버지로부터 57,802,000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 당하여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법무법인 강건 민사전담팀은 의뢰인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 만으로는 청구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반박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원·피고가 수년간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메모한 서류만으로는 금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