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피고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건물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옆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주방 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한 후 약 1년 간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누수가 계속된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 후 벽과 바닥을 뜯어 본 결과 편의점 쪽에서 물이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65,225,000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원고의 주장으로 의뢰인은 편의점 인테리어 설비팀을 불러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으며 그 후 원고는 식당을 폐업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으로 주장하는 식당 매출감소액, 원고가 누수원인 점검을 위해 설비업체에 지급한 금액, 바닥을 해체하는 데 든 비용, 상가 내부 수리비용,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강건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을 들어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원고 측에서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영상과, 누수의 원인에 대해 누수탐지업자 등 전문가를 통해 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감정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원인을 밝힌 바가 없음을 지적하며 원고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는 완벽한 피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