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인 싼타페 승용차 뒤섬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을 입었으며, 택시 수리비 5,294,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음주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고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으나,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가 둘째 자녀 출산 예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가정생활이 매우 곤란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