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원심파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1심 재판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하다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1심에서 누락된 점죄에 이르게 된 계기 및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