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1.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주취로 인한 동종의 범행에 이를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발생경위는 업무 중 불가피하게 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 3.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양자의 부재로 가족들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 증인신문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