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미국에서 12년간 생활하다 귀국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취업을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채권회수업무로 알고서 행위를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금액은 3,000만원 가량 추산 되었지만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핸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