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알바천국을 통해 알게 된 컨설팅 회사 A실장으로부터 신용불량자 고객들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금융거래가 되지 않으니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되고,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교부받은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었고 경찰에 의해 사기방조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강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당시 만21세의 나이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고자 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경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회 초년생으로 미용실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제조공장에서 일한 것 외에는 사회 경험이 없고 은행업무도 미숙하다는 점, 본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일 하루만 일하고 모친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같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범행에 연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의사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